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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412211 2019-12-26 13:36:45

  <p align="center"><a href="https://coway.moduwa.kr/" target="_blank">정수기렌탈 </a> -정수기렌탈</p>
  <p align="center"

• 벨라루스 2018-02-23 12:16:06

  ​가게이름, 로고(상표),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아주 유사하게 도용한 사례로 보이며, 귀하는 상표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만든 가게이름, 로고(상표), 디자인, 인테리어 중에서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추측컨대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중 일부 디자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게이름과 일반적인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등록절차를 필요로하는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간판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세요.
  
  한편, 귀하의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상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설송 2019-06-08 08:41:36

  개인학원 유사상호(간판)시용(도용)에 관해 문의코자
  싱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자는 8년차 한국철도고시학원 원장으로 직접 철도안전법령에
  관해 강의를 하고있으며 많은 공기업 지하철공사 기관사 운전면허취득에
  쿄육훈련 서발시험(평균경쟁륜 5내지6:1)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있습니다
  최근 저의 학원 근처에 한국철도고시학원싱호에서 고시 딘어를 삭제하고
  한국철도학원이란 상호로 간판을걸고 학원개원을 했습니다
  이 싱호로 모바일 검색이나 전화 학원상담등 대부분 힌극철도학원이지요라그
  검색하거나 전화문의합니다
  따라서 유사학원명의 사용으로 힉원 영업에 막대한 지장초래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대처할수
  있는지 상담을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