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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호야 2015-10-30 16:39 | 4741
분식 창업 시 컵밥 판매시 특허법관련 문제가 발생하나요?
특허관련해 잘 모르기도하고, 일반 분식집 창업구상중입니다.
그 중 메뉴에 컵밥을 포함할까하는데 컵밥판매는 특허와 무관한가요?
점포가 없이 길거리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컵밥의 경우는 제가 궁금한 특허와 상관없이 세금없이 장사를 하는걸로 처분받은걸로 아는데 컵밥을 판매하는걸로 법적처분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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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나무 2015-11-05 15:30:42
컵밥이나 밥버그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상표나 권리로서 보호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컵밥은 특 허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컵밥판매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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