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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2014-12-30 14:37:59

    쑥뜸방을하실려면.사업자를내고해야지요

    한의사아닌분도.할수있슴니다.대법원3부(주심박시환대법관)는.무면허로쑥뜸을시술한혐의(의료법위반)

    로기소된조모씨(48)에게일부혐의를무죄로판단하고징역6월(집형유예1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고

    6월28일밝혔다

    재판부는쑥뜸시술행위는그내용과수준을보와서의료행위가아니다면서.쑥뜸시술이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아니라며무죄를선고한원심은정당하다고밝혔다

    쑥뜸시술은.법률상의료행위가아니므로.무면허라도처벌할수없다는것입니다

    쑥과기구는의료기상에가시면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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